이재명 "소비자청 신설, 전기·통신료 투명화"…소비자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 News1 박준배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소비자청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소비자는 제외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 시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에 산재돼 있다"며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조정 주체가 없어 가습기 살균제, 얼음정수기 등과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 이슈에 대응할 수 없었다. 소비자 권익을 대변해 소비자 정책을 총괄하도록 소비자청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원가책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요금 폭탄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했다. 통신 가격도 투명화해 통신 요금을 경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 보상 권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만들고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기업은 10배 이상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권익증진 기금을 만들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불리한 환급체계를 지닌 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 화장품, 위생용품, 기저귀, 어린이 옷, 장난감, 학용품, 가방, 치약, 휴지 등의 안전법 강화도 공약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