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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겹치는 공휴일, 대체휴가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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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국한돼 있는 대체공휴일제(대체휴가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8번째로 휴가레저정책인 ‘쉼표 있는 삶’을 제안했다. 그는 “2만 5700명을 대상으로 휴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여름휴가에 못 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000여명이었다”며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비용 부담’도 20%로 3위였다”면서 쉬지 못하는 우리 사회 실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도 1인당 (1년 연차) 평균 14.2일이 주어졌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5.6일로 나타났다”며 “평균 사용률은 60.4%였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쉬지를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쉼표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다”면서 △쉴 권리 찾기 △국가 지원 휴가 △국민 휴양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비정규직의 ‘휴가권’ 보장, 현행 명절과 어린이날에 국한된 제한적 대체공휴일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 월별 1일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휴가 지원도 확대된다. 2013~2014년 시범실시 됐던 근로자 휴가지원제가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 위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사자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태 휴가포인트로 지급한다.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여행객에 한해 숙박 및 교통 할인, 유아 동반 항공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도 도입된다.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의 휴가비 사용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관광지 곳곳에 있는 공공기관 연수원을 국민 모두에게 개방해 국민 휴양지를 확대한다. 도심 속 캠핑장을 늘리는 한편, 전국 캠핑장 가운데 친환경·테마형 우수야영장은 인증을 통해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도립 자연휴양림 시설을 개선 및 확충하고 이에 대한 통합 이용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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