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절·펜스 방문에도 핵버튼 보류…'존재감 고심'
전문가 "새 정부와 관계설정 국면전환 꾀할 듯"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북한이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지금까지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면서도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일단 북한이 당장 국제사회를 자극할 수 있는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4월 내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고 미국의 압박에 '핵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 공격보다 '공격력 과시'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분석이 더 많다
북한은 지난 5일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6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에 맞춰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무력시위로 미국에 항전 의지는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ICBM대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택해 정면대결은 피했다.
김일성 주석 생일 105주년(태양절)인 지난 15일에도 핵실험이나 ICBM발사가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김정은은 핵실험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각종 미사일을 대거 등장시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항전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의 이날 최고 도발은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하는 것이었다.
연일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서기는 했지만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 이상의 정세악화를 피하면서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 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라는 메시지로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북 압박에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행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북한 관광상품도 전면적으로 판매중단 하는 등 미국의 대박 압박 요구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생명줄인 석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고강도 도발보다는 지금과 같은 저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장 펜스 부통령 방문에서 나올 대북 압박 공조 메시지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미사일 시험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9일 한국 대선 이후 정권 교체가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 중국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북한에 대한 대화와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압박 일변도로 나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한국 정부와의 대화로 국면 전환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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