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비용 문제 논란, 대선 이슈화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비용 문제가 대선을 불과 8일 남긴 상황에서 다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 것에 이어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발언도 바뀌었다. 

전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 협의에서 미국이 배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기존 한미간 사드 협약을 재확인한 맥마스터 보좌관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현지 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 내용이 잘못 알려졌다면서 "제가 한국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미국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었다"고 말한 것이다.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재협상에 나설 뜻도 밝혔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사드와 관계된 문제,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모든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 사드 배치 비용 문제를 떠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주장했던 미국이 한국에 지원하는 있는 국방 관련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 중심주의와 관련된 문제여서 향후에도 논란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 5人 "사드, 美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 비용 부담 안돼"

각 캠프는 대체적으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효상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선대위 미디어본부장은 1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맥마스터의 말을 들으면 기존 합의는 분명한데 이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깰 수 없다"며 "트럼프가 취임 100일을 맞아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말한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말려서 흥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병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선대위 유세본부장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사드가 배치되는 것인데 한국이 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선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팀장은 "사드는 미군 것인데 우리가 1조원 이상을 부담할 것 같으면 직접 사는 것이 낫다"며 "한미동맹과 사드는 우리 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도 일치되므로 방위비 분담 문제도 우리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선대위 비서실장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있을 방위금 분담금 협상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국방비 자체를 올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분담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미국이 감당하고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비서실장은 "결국은 앞으로 동맹 비용청구서가 무지막지하게 날아올 것이고, 한미 FTA와 연계돼 경제와 안보를 연계시켜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적으로 밀어닥친다"며 "이 경우 편협한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이 양립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의 진성준 토론단장은 "사드는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필요에 의해 들여오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현 정부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해왔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본부장은 이에 대해 "정치권의 책임은 민주당에도 있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 때도 정치권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해서 보복의 빌미를 줬다. 사드 문제도 자꾸 차기 정부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렇다면 돈 문제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