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국가가 지급"…청년정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일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가 체불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 선대위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라는 제목으로 정책브리핑을 하면서 "문 후보는 외롭고 고단한 청년의 삶 구석구석을 국가가 나서서 직접 챙겨야 한다는 철학을 정책에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르바이트 임금이 체불되면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대신 지불한 뒤 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30세 이하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거자금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의 '혼밥(혼자 밥을 먹는 것)'이 늘면서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1인 가구 밀집지역에는 마을 공동 부엌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편의점 판매 도시락의 식품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임시 간병 서비스, 홈 방범 서비스, 안심 택배함 제도 등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