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에 군림 않는 청와대” … 정책실 부활, 어젠다 기능 강화

청와대에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등 국가 중요 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실이 신설된다. 노무현·이명박 청와대에서 유지되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폐지된 정책실이 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또한 외교안보수석실은 폐지해 국가안보실로 통합하고 각 비서관실은 어젠다 위주의 기능별로 재편된다.

청와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기존 3실(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10수석-46비서관 체제가 4실(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경호실)-8수석-2보좌관(경제·과학기술)-49비서관 체제로 바뀐다. 정책실장이 추가되면서 장관급이 3명에서 4명으로 늘고 보좌관직 신설로 차관급은 12명에서 13명으로 늘게 됐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낮추게 되면 경호실은 사라지게 된다.

비서실장 산하에는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이,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이 각각 배치된다. 경제·과학보좌관도 정책실장에게 배속된다. 경제수석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각종 경제정책과 경제부처 간 조정 기능을 맡게 되고, 경제보좌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를 겸임하면서 거시경제 운용의 큰 틀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신설된 일자리수석은 문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홍보수석은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을 바꿔 언론뿐 아니라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부처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책 어젠다의 기능을 강화한 청와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 어젠다에 대한 추진 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조직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작은 청와대’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신설된 국가안보실은 확대됐다. 비서실 산하 외교안보수석실은 정책을, 국가안보실은 위기 대응을 하던 박근혜 청와대와 달리 외교안보수석실이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가져와 일원화했다. 명실상부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 개편된 셈이다.

안보실에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신설

또한 평화군비통제·국방개혁비서관을 신설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개혁을 담당하게 된다. 윤 수석은 “현재 북한의 핵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가 워낙 엄중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 청와대 출신 인사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 내에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둔 건 처음 봤다”고 평가했다.

정무수석 아래에 있던 치안비서관직 폐지는 책임장관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임시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김경수 의원은 “치안비서관은 경찰의 인사·조직·정책을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청와대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처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직접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일을 청와대에 물어보고 처리하니 복지부동이 생기는 건데 그런 식의 관계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설되는 정책실장에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을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총장은 본지 통화에서 “제안이 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신설되는 사회혁신수석에는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유력하다.

허진·위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