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발표 혼선 씁쓸한 뒷맛속
29~30일 워싱턴서 정상회담
사드·FTA·방위비 등 난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과 미국은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미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14일공동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국가원수 자격으로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취임 50여일만에 나서는 첫 정상회담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6개월여간의 국정공백을 어느 정도 수습한 뒤 본격적인 외교 시험대에 나서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양국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돼 성사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4~5년간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방향타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면한 환경은 녹록치 않다.
미국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논란과 관련해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 휘발성 강한 이슈들도 산적해 있다.
중차대한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외교안보팀이 채 정비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와 관련해선 미국 측이 한미 간 합의와 달리 미리 공개하고 청와대가 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작부터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한미동맹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조언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새 정부의 한미관계 틀을 결정할 첫 단추를 끼우는 만남”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일단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이사장은 사드 논란과 관련, “한미동맹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신뢰의 위기”라며 “사드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가 그 중심에 있으므로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인들이 듣고싶어하는 말을 했지만 그 뒤에 다른 방향으로 가서 신뢰가 무너졌던 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며 “겉포장보다는 솔직한 태도를 보여야한다”고 밝혔다.
최 부원장은 이어 “사드나 FTA 등과 같은 현안은 후속 장관급이나 고위실무급회담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간 동맹 기초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대원ㆍ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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