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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특검, 공정위 삼성특혜 전방위 수사…靑 외압·삼성에 귀띔 정황
난라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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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옮기고 있다. 2017.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공정위원장 결재한 삼성SDI 처분주식수 돌연 반토막
정재찬 공정위장 소환 가능성…이재용 영장청구 분수령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문창석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해 삼성 합병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0일 특검팀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지자 삼성그룹 지배구조 분석에 착수했다. 2014년 7월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조치였다.
공정위는 3개월여 만인 2015년 10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결재까지 마쳤지만 청와대 압박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공정위 발표를 보류시키는 한편, 삼성에 이같은 공정위 내부결정을 귀띔해주라고 압박한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정위는 두 달여 재검토를 거쳐 삼성SDI의 삼성물산 처분 주식수를 반토막으로 줄인 500만주만 처분하라고 결정했다.
'금산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삼성에게 유리한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추진해온 것도 의심 중인 특검팀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60) 자택 압수수색과 더불어 소환조사를 실시하며 삼성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이 부회장 측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부위원장실, 사무처장실, 기업집단과 등과, 금융위 부위원장실, 금융정책국,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공정시정과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일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삼성 합병 관련 외압이 실무자는 물론 공정위 윗선까지 전방위적으로 행사됐는지 의심 중인 특검은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소환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9일 "삼성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새로 입수한 '안종범 수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으로부터도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56)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54·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8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튿날인 9일에는 안 전 수석을 재소환해 추가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삼성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내주까지는 마무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에 지원된 자금의 대가성을 규명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에 뇌물죄 적용을 추진 중인 특검은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에스원 등 삼성계열사들 자금담당 임원을 전방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재찬 공정위장 소환 가능성…이재용 영장청구 분수령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문창석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해 삼성 합병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0일 특검팀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지자 삼성그룹 지배구조 분석에 착수했다. 2014년 7월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조치였다.
공정위는 3개월여 만인 2015년 10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결재까지 마쳤지만 청와대 압박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공정위 발표를 보류시키는 한편, 삼성에 이같은 공정위 내부결정을 귀띔해주라고 압박한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정위는 두 달여 재검토를 거쳐 삼성SDI의 삼성물산 처분 주식수를 반토막으로 줄인 500만주만 처분하라고 결정했다.
'금산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삼성에게 유리한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추진해온 것도 의심 중인 특검팀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60) 자택 압수수색과 더불어 소환조사를 실시하며 삼성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이 부회장 측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부위원장실, 사무처장실, 기업집단과 등과, 금융위 부위원장실, 금융정책국,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공정시정과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일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삼성 합병 관련 외압이 실무자는 물론 공정위 윗선까지 전방위적으로 행사됐는지 의심 중인 특검은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소환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9일 "삼성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새로 입수한 '안종범 수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으로부터도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56)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54·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8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튿날인 9일에는 안 전 수석을 재소환해 추가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삼성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내주까지는 마무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에 지원된 자금의 대가성을 규명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에 뇌물죄 적용을 추진 중인 특검은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에스원 등 삼성계열사들 자금담당 임원을 전방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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