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개 소유자에게만 동물세를 징수하는 이유가
개는 산책을 해야 하니 저런 인프라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식의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본 목적인 개체수 조절 효과는 없으면서
얼마 안 되는 동물복지 예산에서 매년 수백억원을 절찬리 낭비중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서울시에서 처음 이걸 도입한 게 2007년이었으니,
"사람복지" 아이들 밥 먹이는 데 쓰는 돈 아까워서 시장직 걸었던 인간이
"동물복지" 명목의 슈킹 사업에는 참 열심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