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개 도시 주방위군 철수 선언.. "범죄 급증시 돌아올 것"

이번 발표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배치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가방위군을 정규군 형태로 국내 법집행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정 도시에서 주방위군을 통한 범죄 대응 활동이 제한된다는 의미이지, 대통령이 정규군을 국내 법집행에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시카고, LA,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한다"며 "이 도시들의 범죄가 크게 줄어든 것은 이 위대한 애국자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도시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한 철수 선언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한다. 대법원 판결로 대통령의 군사 개입 권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Insurrection Act)'과 같은 예외 조항을 언급한 것은 향후 갈등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군을 국내 소요 진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19세기 법률로, 권한 확대 가능성 때문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시카고의 브랜든 존슨 시장은 "주방위군 배치는 불필요하고 위헌적이었다. 시카고는 경찰과 폭력 개입 단체, 지역 사회 조직의 협력으로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의 살인 사건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카고에서는 총격 사건과 살인 사건이 각각 약 35%, 30% 감소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정치적 목적의 방위군 동원"이라고 비판하며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어떤 싸움이 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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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개 도시 주방위군 철수 선언... "범죄 급증시 돌아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