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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거취 결단하시라".. '선별적 정의' 분노한 판사

오삼육구 0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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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판결' 논란이 이어져 온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 당시 일부 대법관들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사법부 내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0시쯤 법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대법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해명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자 사건 접수 이후 선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각각 10여 일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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