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최상목 전 수석, R&D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7월 6일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실에서 (주요 R&D 예산을) 10조 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년 24조 9000억 원이던 R&D 예산을 약 60%나 깎으라는 지침을 대통령실에서 내렸다는 것.

이어 노 의원은 "당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R&D 예산 삭감의 주도자였다"고 했고, 이에 배 부총리는 "당시 과기정통부가 설득했는데, 의원님 지적과 의견으로 판단한다면 (과기정통부가) 끌려갔다고 볼 수 있겠다"면서 해당 내용이 맞다고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고 있다.

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2023년)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6000억 원 증액한 25조 4000억 원 규모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7월 7일 주요 R&D 예산 10% 이상 구조조정하는 대상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R&D 카르텔 혁파 및 꿈의 R&D 대전환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앞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면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최 수석이 7월 5일 대통령 보고 이후 다음날인 6일 주요 R&D를 10조 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7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용산 내부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은 17조 4000억 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만들 것을 통보했고, 이후 과기정통부의 설득으로 21조 500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이 만들어졌다. 최 전 수석이 실무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R&D 예산 편성을) '벽돌쌓기'로 진행하라고 공언하고 실행한 것도 일관되게 대통령실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그런 예산 방침을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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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최상목 전 수석, R&D 10조원으로 삭감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