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없어.. 제출 불가"

이런가 하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의 재판 일정을 누락한 채 국회에 일정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조 대법원장의 일정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조 대법원장의 일정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24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 29일 선고기일 지정,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일정이 모두 빠진 채 제출된 겁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전원합의체 판결과 올해 3월 20일 '성폭행 미수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른 전원합의체 재판 일정이, 이번에 제출된 조 대법원장의 일정 자료에 기재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같은 기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올해 4월 23일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쓴 '전원합의 간담회' 명목의 42만 원 지출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다음 날 대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조 대법원장 일정 자료에는 이 '전원합의 간담회'도 누락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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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없어‥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