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부, 중앙지법에 설치해야.. 위헌 소지 없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느냐"며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헌 논란의 핵심은 사건의 강제 배당과 법관 구성의 문제로, 기존 중앙지법 내 형사부 등과 내란재판부는 결이 다른 얘기'라는 질문에는 "재판의 독립성을 어떻게 침해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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