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공식 폐기

법무부는 “지속적인 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후속 정책을 위해 이달 3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 2곳과 학계 등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열고, 가사 인력 부족 문제와 외국인 정주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정책 추진을 예고했고, 서울시를 포함한 4곳의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올해 3월 본격 시행됐다. 가사 사용인 모집이 시작되자 외국인들 참여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저조했다. 결국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 3곳(경남도·경북도·전북도)이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내 좌초될 것이라는 관측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세계일보 7월10일자 8면 참조> 

유일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해 온 서울시는 올해 5월 외국인 42명을 대상으로 가사, 육아 등 교육을 했으나 실제 가정에 연결한 건수는 0건이다. 중도 포기 외국인도 34명으로 최종 이수자는 8명에 그친다. 관련해 법무부가 교육에 편성한 올해 사업예산(3억원) 중 3194만원도 서울시가 소진했다. 애초 법무부 목표는 4000명을 교육해 현장에 투입한단 계획이었다.

전 의원은 “법무부 시범사업 중단은 서울시의 부진한 실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고,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계약 한건도 체결되지 못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무능력한 행정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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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공식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