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방송3법' 입법 속도전

[리포트]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줄줄이 상정됐습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이 담긴 '방송3법'을 이춘석 위원장이 반대 토론 없이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춘석/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곽규택 의원님, 허가받지 않고 말을 계속할 경우에‥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안 주니까 그렇잖아요.> 곽규택 의원님 퇴장하십시오."

결국,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은 "공산당이냐", "토론을 하게 해달라"며 여러 차례 항의했습니다.

이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까지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회의에 출석한 김영훈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엉뚱하게도 '방송3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방송법 개정안 모르세요? 그 정도도 모르면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으신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하면 물러나세요, 그러면."

국민의힘 반대 속에 노란봉투법은 여당 주도로 가결됐고,

[이춘석/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도 "경영권 탈취 우려가 있다"는 반발 속에 통과됐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토론 기회조차 완벽하게 차단한 채 마치 각본에 짠 군사 작전을 하듯이‥"

다만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 법안으로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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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1782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