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선거에 침묵 지시.. “공정성 언급 금지”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7월 17일자 국무부 내부 전신(cable)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선거 관련 발언을 자제하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해당 문서는 '민감'(sensitive) 등급으로 분류됐으나 기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정부는 외국 선거에 대한 논평이나 SNS 게시를 자제하며, 필요할 경우 "당선자 축하 및 외교적 이해관계 공유" 수준의 간단한 메시지만 허용된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 정당성, 민주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선거 관련 메시지는 국무장관 본인이나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서만 전달 가능하며, 각국 주재 외교관의 독자적인 논평은 금지된다. 모든 발언은 고위 리더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침은 지난 5월 13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방의 내정간섭은 종식돼야 한다"며 중동 국가들에 대한 통치 간섭 중단을 천명한 발언과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이제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의 질의에 대해 이메일로 회신을 보내 "이번 지침은 미국의 주권 존중 원칙과 일치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방침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와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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