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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조건부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일시와 조건 등은 양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도망 염려로 구속됐고, 그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석방되면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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