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방송, 1년 만에 중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긴장 완화와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남북 양측의 방송 중단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해 1년 간 지속됐다.

당시 남측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리는 것에 맞대응해 북한은 오물풍선을 대량 살포하기 시작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강대강 원칙 아래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 재개를 강행했다.

그러자 북한 역시 대남 방송을 재개했다. 대남 방송은 파주, 김포, 강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소음 피해를 가져왔다. 주민들은 정부에 해결방안을 호소했으나 그간 진척이 없었다.

이번 대북 방송 중지는 남북 간의 대화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고, 경제에서도 ‘코리안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정책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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