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위약금 면제 6월 말 결정.. 행정처분 수위도 법률 검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과 SK텔레콤에 귀책이 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를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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