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비판, 용산서 난리" 보훈부, 한밤중 5·18단체 '압박 공문'

보훈부는 5·18단체 성명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중립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한밤중에 내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수차례 전화·공문 발송 등 이례적인 업무 연락 과정에서 보훈부는 '용산 대통령실'을 거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8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훈부는 7일 오후 10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오월 3단체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보훈부는 공문에서 5·18단체가 이날 발표한 성명은 법령과 5·18민주단체 정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정당 정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열거하며 유의할 것을 요구했다.

보훈부는 공문 발송에 앞서 이날 수차례 5·18유족회에 전화를 걸어 성명서 원본을 요구하고, 성명 발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보훈부 A 사무관은 이날 오후 5시경 양재혁 5·18유족회 회장에게 5·18단체 성명을 다룬 언론 기사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오기도 했다.

A 사무관이 보내온 기사 제목은 "오월단체·광주시민사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정의에 대한 도전' 반발"이었다.

이에 앞서 5·18단체는 이날 오후 3시20분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는 성명을 언론에 배포했다.

언론 기사를 담은 문자 메시지에도 양 회장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자, A 사무관은 전화를 걸어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고 주장했고, 양 회장은"이게 무슨 정치 개입이냐, 장관님 뜻인가"라고 따져 묻는 등 대화가 오갔다.

A 사무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무엇이냐는 양 회장의 질문에는 "성명 기사에 '내란 주범'이라고 돼 있던데, 이게 법원에 의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한 "장관님 지시는 아니다" "보고서를 써야한다"는 말도 반복했다고 한다.

그 사이 같은 부서의 보훈부 주무관 B씨는 5·18유족회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명서 원본 제공을 요구했다.

양 회장이 원본을 주지 말라고 언급했던 터라 B 주무관은 유족회 실무자에게 읍소하면서 오후 10시까지 수차례 연락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 주무관은 다급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유족회 실무자에게 '용산 대통령실'을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이 난리다" "용산에 보고해야 한다"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유족회 실무자는 <오마이뉴스>에 "보훈부 직원분이 용산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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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속 취소 비판, 용산서 난리" 보훈부, 한밤중 5·18단체 '압박 공문'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