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봉투엔 대통령실·컴퓨터 안 쓰는 김용현.. 포고령, 누가 썼나?

김용현 부관 "노란색 봉투에 '대통령실' 기재"

12·3 내란사태 당시 김 전 장관을 옆에서 수행했던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에 출석해 '계엄 포고령'이 담겨 있던 '노란색 봉투' 와 관련해 진술했습니다.

"포고령 문건이 담겨 있던 노란색 봉투와 관련해 저는 그것이 일반 서류 봉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김 전 장관의) 부관인 김모 소령이 하는 말로는 포고령이 담긴 노란색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사태 당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들고 있던 노란색 봉투에서 직접 포고문을 꺼내 잠시 뒤 계엄사령관을 맡게 될 박 총장에게 건넸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전 장관에게 받은 포고령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건 법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건의했지만 김 전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됐다고 해서 시간만 수정해 (그대로) 선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줄곧 해당 포고문을 "내가 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예전 포고령을 잘못 베낀 걸 문구의 부주의로 그대로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들고 있던 '포고령이 담긴 노란색 봉투'에 '대통령실'이 적혀 있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온 것입니다.

"장관님 돌아오자마자 물어봤다, 포고령 누가 썼나"

의문이 드는 진술은 또 있습니다. 김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자신이 썼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3개월여 동안 수행하면서) 김 전 장관이 컴퓨터로 워드 작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계엄 당일 (노란색) 봉투에서 계엄 포고령을 꺼내 계엄사령관에게 주는 것을 보고 대체 포고령을 언제 준비했는지 너무 궁금했다"면서 "김 전 장관이 집무실로 복귀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포고령을 누가 썼는지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이 "응, 내가 썼어"라고 답했고, 왜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물어보니 "너희도 다칠 수 있는데 왜 말하냐"는 취지로 답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김 보좌관은 "그렇다. 김 전 장관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내 생각에 김 전 장관은 컴퓨터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도 모를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 컴퓨터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컴퓨터 사용법조차 잘 모르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부숴버린 노트북…사라진 '포고령 작성 과정'

김 보좌관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김 전 장관이 컴퓨터를 쓸 줄 모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작업을 했다는 컴퓨터를 포렌식 해 작성 과정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김 전 장관이 없애버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양모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포고령 작성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은 내가 썼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법정에서 전공의 처단 등 위헌적 문구 작성 과정에 대해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면서 말했었다(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증언)"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계엄 포고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 전 장관이 쓴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단지 검토만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웃으며 넘겼을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국무위원들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전 포고령을 봤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의 부관은 "포고령이 담겨 있던 노란색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적혀있는 걸 봤다"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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