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로 3번 접혔다"는 계엄 문건.. 대통령이 준 걸 안 봤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 3차 청문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받은 문건이 화두가 됐다.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받은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지시여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 가운데 하나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국회 긴급 현안질문 등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장면을 보고 나서, 나중에 그 문건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사실은 직원한테 맡겨 놓은 상태였다”며 당시 문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계엄을 반대했기 때문에 받은 자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열어 볼 의사도 없었다”, “언뜻 봤더니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라고도 했다. 자신이 기억하는 문건의 내용은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 정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문건의 형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국조 3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을 때부터 에이포(A4) 크기 문건이 가로로 세 번 접혀있었다고 밝혔다. 문건 내용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문건 내용을 곧바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그간 주장의 연장선상이다.

그러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 쪽이 검찰에 제출한 문서에는 접힌 흔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의 설명대로 종이를 접었다가 다시 펴 보인 박 의원이 “문건을 펴 가지고 검찰에 제출한 것이냐”고 묻자 최 권한대행은 “내가 제출하지 않았고, 펴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밑에 분이 다림질해서 펴 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냐”고 다시 묻자 최 권한대행은 “그건 차관보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차관보에게) 확인하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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