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검사 징계 취소하라".. '독직폭행' 불명예 5년 만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내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정 검사가 의무를 위반한 경위나 그 과정에서의 과실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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