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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인정할 기회 주겠다".. 구속 임박하자 출석해 '여론전'

트럼퓽 0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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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서울서부지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8일) :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소위 많이 요즘 회자되는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밖에…]

 

체포 당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이런 논리는 법원에서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부지법에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됐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 요구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이 임박해 오자 갑자기 오늘(18일)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이렇게 체포, 구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좀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에서 오늘 (대통령이) 출석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서부지법에 출석하고도 법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어갔습니다.

 

.. 후략 ..

 

"법원 잘못 인정할 기회 주겠다"…구속 임박하자 출석해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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