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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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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 이어 판사도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안 돼"
흐흐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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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배상에 대해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가 배상을 하는 '제3자 변제' 방식.피해자와 유족들 일부가 이 방식을 거부하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려다 번번이 제동이 걸렸죠.정부가 법원에 이의신청까지 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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