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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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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선된 날 대법원 '배당'.. 담당 대법관 누군가 봤더니
트럼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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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대법원이 조 대표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국 대표 사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심인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정 전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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